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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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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442조
- 민법 제443조
- 상법 제64조
본문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692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43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가합24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