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a93806 Cancellation, etc. of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1. snow ○○;

Ulsan (Ulsan)

2. Bilateral duty:

Ulsan (Ulsan)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1. 김◆◆

Ulsan (Ulsan)

Attorney omitted

2. 최◁◁

Ulsan (Ulsan)

3. 주식회사 ◀◀가스충전소

Ulsan (Ulsan)

대표이사 이▷▷

Defendant 2 and 3’s attorney omitted

4. Revolving a stock company;

Seoul

Doing Representative Director

Ul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10Na2640 Decided October 14, 2010

February 9, 2012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We examine the first ground for appeal.

According to Article 718(1) of the Civil Act, an expulsion of a partner may be agreed upon by the assent of all other partners only when justifiable grounds exist. Therefore, an expulsion of a partner has no voting right to his/her expulsion, and an expulsion of not less than two members requires a resolution by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the other partners except the union members for each one member subject to the expulsion of a member. On the contrary, an expulsion of not less than two union members at once, while deprived of their voting rights, and cannot be resolved by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the other union member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들인 박♤♤와 박♠♠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임의로 피고 최◁◁에게 양도하는 등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제명되어 남아있는 조합원은 원고들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조합재산의 횡령은 박♤♤나 박♠♠의 제명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명에 있어 나머지 조합원 3인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제명 통보는 효력이 없고, 박♤♤와 박♠♠이 위 조합을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여전히 원고들과 박♤♤, 박♠♠ 등 4인이라고 할 것인데, 조합원 중 일부에 불과한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was made.

In light of the records, such measures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expulsion or withdrawal of union members, or violation of the evidence collection law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2. We examine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This part of the argument is alleg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nal appeal, and cannot be a legitimate ground of appeal.

3. We examine the third ground for appeal.

In principle, a lawsuit concerning a combination of co-litigation may be brought by either a principal in an essential co-litigation or a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a combination of co-liti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50691, Apr. 29, 2010) against which all the parties to the combination of co-litigation should file in principl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8Da50691, Apr. 29, 201)

원심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민법이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적으로 합유자들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그 보존행위가 다른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같은 취지에서 조합의 통상사무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각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 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 가스충전소 주식회사 및 피고 미回回回 주식회사의 각 등기말소에 관하여 원고들과 나머지 조합원들인 박♤♤와 박♠ ♠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진행된 민 · 형사상 소송에서 박♤♤와 박♠♠은 위 각 등기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말소청구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의사를 수차례 표시해 왔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 행위는 이미 통상적 의미의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외관상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의 통상사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706조 제3항에 따라 " 조합의 통상사무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 " 에 해당하여 조합원 각자의 자격에서 제기한 소송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이 공동원고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판시 중 박♤♤와 박♠♠이 종전 소송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는 부분의 설시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원고들과 나머지 조합원들인 박♤♤와 박♠♠ 사이의 이해가 대립되어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와 합유물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4. Conclusion

Therefore, all appeals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who are appell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Park Poe-dae

Justices Kim Gi-hwan

Jeju High Court Justice Ahn Dai-hee

Justices Lee In-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