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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3.20 2018고단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allow another person to deliver words, sounds, letters, pictures, images, or other things that may cause a sense of sexual shame or aversion by telephone, mail, computer,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with intent to arouse or satisfy his/her own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2018고단250] 피고인은 2018. 10. 14. 20:37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게임 C의 D 서버에 'E'이라는 캐릭터 명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35세, 캐릭터명: G)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화 양 뇬 왔어 / 흐른다..흘러 아랫돌이 질질 흘러 구녕 잘막아놔 ㅋ / 노친네들 다주고 다니고 좋니 ㅋ”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ached the victim's words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with a view to meeting the sexual desire.

[2019고단22] 피고인은 2018. 10. 10. 23:16경부터 2018. 10. 11. 00:04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게임 C의 D 서버에 ‘E’이라는 캐릭터 명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35세, 캐릭터명: H)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H 구녕 큰년 나와라 / H 구녕 맞본놈 손!!! / ₩=H 구녕 맛보고싶다 / H 다주고 나는 왜 안주노 / H야 혈원들 다 주면서 나는 왜안주노 / H 그렇게 쉬운여자였어 / H아 나 계정넣었다 30일동안 빨아줄게 / H G한데 너무 대준가아냐 / H야 나도좀 줘 / H 혈원들 다돌려먹는거 아냐 / H야 귓좀줘 너의 구녕이 그립다.. / I도 H한데 당했네..맛있었어 / 약오르지. ㅋ H 궁디나 쪽쪽 발아라 / I랑 H랑 붕가붕가 ㅋ / ㅋㅋㅋ H아.. 나랑 붕가붕가 하자 / H아 혈원들 막주지말고 다녀 / 36살 여자 못보고싶은분..H. G 귓주세요 마물하나면 대줍니다 / H , G 귓주시면 언제든지 벌려줍니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Defendant continued to do so on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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