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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around December 20, 2014 to the same year.

4. 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1 층에서 ‘D’ 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 불가 비 경품게임인 ‘ 이모션 포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 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점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손님들 로부터 위 ’BANK'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 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상호 간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알고도 방 치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caused customers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the game water or to leave them to do so.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 statement of the F;

1. An employee in writing of G;

1. Total list of seized articles, certificates of keeping seized articles, and certificates of seizure;

1. Game explanatory note;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field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of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the selective game industry promotion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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