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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0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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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3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345

-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43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