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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3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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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5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20고단40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313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1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