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도2000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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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도20003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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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0.선고 2016고단2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선고 2016노2899

대법원 2017.2.3.선고 2016도20003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6노289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도6014 판결

-대법원 2016.9.8. 선고 2016도9741 판결

-대법원 2016.9.8. 선고 2016도9911 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6도11288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도15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