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2018. 8.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피고와 소외인, 소외 2는 서울 성북구 (주소 5 생략)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물 중 소외인, 소외 2의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의 건물을 공동건축주로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신고번호 생략)]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1998. 3.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증축등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이 사건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이라 한다).

2) 현재 이 사건 증축물은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다.

나. 원고와 소외인,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증축물 지분에 대한 각 계약 체결

1) 소외인, 소외 2는 2009. 2. 20.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외인,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물 지분(425평) 중 5, 6층 소재 100평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같은 날 서초법무법인 등부 (인증번호 1 생략)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소외인,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계약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증축물 지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도하고 남은 나머지인 325평 상당(이하 ‘이 사건 잔여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후속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후속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후속계약 또한 같은 날 서초법무법인 등부 (인증번호 2 생략)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소외인, 소외 2 사이의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 소송 결과

원고는 소외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소외인, 소외 2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5619 판결 ,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소외인, 소외 2의 상고는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양수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수인으로서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2)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소외인,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소외인,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있는바, 피고가 그들의 처분을 제한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거나 그러한 권리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을 통해 소외인, 소외 2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 모르게 원고와 소외인이 2009. 2. 20.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마치 2/3지분인 것처럼 계산하여 양도를 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증축건물 중 소외인 지분이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소외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원고 역시 과반지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반지분권자로서 관리권한을 행사하거나 신의칙상 협력의무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전 건축주인 소외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수 또는 양수한 이상 원고가 과반지분권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건축물 명의상 건축주들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