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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2979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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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17. 선고 2021고단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