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55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The defendant in the factory room is serving as a worker in the C industry company located i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and the victim D is an insurance solicitor in E.

피고인은 2019. 5. 4. 11:4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공업사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대리하는 교통사고 발생 고객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피해자와 사고 차량을 어떤 공업사로 입고시킬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G공업사의 사장 H 및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이 바닥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나, 이 새끼는 내가 보내고 갈 거예요, 한번 봐봐 끝까지 뭘 쳐 웃어 좆같은 새끼, 좆까 병신 씹할 개눈깔, 뭐라고 병신아, 후레덜 놈의 새끼가, 개눈깔 뜨면 뭐 어쩔 꺼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The facts charged on the market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on October 4, 2019,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