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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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구) 제12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2. 9. 선고 2021나313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