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a structure which is an object of intrusion at night in larceny;

In night residence intrusion theft, a structure which is an object of intrusion shall mean a structure composed of the main wall, pole, roof or ceiling, where a person can remove or enter, or where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o be a permanent structure.

Article 330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and Appellant for Custody

Prosecutor

Attorney Park Sang-chul

Busan High Court Decision 88No691, 88No82 delivered on November 9, 1988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High Court.

We examine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담배점포는 내부가 약 1.5평(정면길이 230센티미터, 옆면길이 110센터미터) 정도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인데 당초 지면에 접촉만 시켜놓았다가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부분을 막아놓은 정도이고, 피해자가 가끔 그곳에서 밥을 끊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위 건축물의 구조, 양상 및 이용상황 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은 아직 가설물의 범주를 벗어나 건조물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2.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배점포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이긴 하나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내부에 담배, 복권 기타잡화 등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침식의 장소로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점포는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Ultimate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 structure which is an object of intrusion upon residence at nigh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his point.

3.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eo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