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 claim for retirement of a seafarer whose contract for a specific labor contract has been concluded for not less than one year during the contract period, but the number of consecutive labor years has not elapsed;

(b) Where a seafarer labor contract is terminated according to an agreement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seafarer, the duty to pay the shipowner vocational allowances;

A. Article 51 of the Seafarers Act and Article 1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 that retirement allowances shall be paid only when a seafarer retires for not less than one year,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or when a specific employment contract is terminated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but less than one year. Thus, even if a seafarer entered into a specific employment contract for not less than one year, if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is not less than one year, a claim for retirement allowances under the above Act does not occur

B. Article 40 of the Seafarers Act provides that a seafarer shall pay unemployment allowances when a seafarer terminates a seafarer labor contract in the absence of a reason attributable to the shipowner and the seafarer, so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unemployment allowances under the above Act when the seafarer cancels the seafarer labor contr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shipowner and the seafarer

Article 51 of the Seafarers Act,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40 of the Seafarers Act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Defendant 1 and 12 others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claim with maritime lien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2 concerning the Defendants’ ship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list.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Gap evidence Nos. 1, 2-1, 15, 32, 33, 34, Gap evidence Nos. 3-1, 2-2, 4-2, and Gap evidence Nos. 2 (Notice No. 1-1), 2-2 (Notice No. 4), 2-2 (Application No. 2 (Application for Auction of Ship), 7 through 11, 7 through 10, and 40-2 (Application for Auction of Ship), which had been filed by the above court No. 90-1, the plaintiff and the above court No. 20-7 (U.S. 100), which had no priority over the above 10-7 (U.S. 12, 13, and 42 (U.S. Report No. 1, 197), and which had no priority over the above 10-7 (U.S. 20-1, 200-3).

2. Accordingly, Defendant 1, as the captain of the above vessel, had been paid KRW 70,00 for monthly wage of KRW 10 to KRW 80.0,00,00 for KRW 10 for KRW 10,000 for KRW 10,00 for KRW 8.0,000 for KRW 10,000 for KRW 8.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0 for KRW 10,00 for KRW 10,00 for KRW 10,00 for KRW 10,00 for KRW 10,00 for KRW 8,00,00 for KRW 18,00 for KRW 9,00,00 for KRW 18.

먼저 피고들의 1989.7. 임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4(감수보존명령신청), 16(선박감수보존명령), 17(감수집행보고), 18(감수집행조서), 19(감수선박현황보고서), 35 내지 40(각 임검조서), 41(감수선박완결보고), 을 제1호증의 6(어업허가장), 증인 김광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4(승무원명부), 7(어로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충원, 양재혁, 김광평의 각 증언(단 위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증인 김광평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소외 2는 수산청장으로부터 1988.7.14.부터 1989.6.30.까지의 사이에 태평양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1988.8.경 피고 2 주식회사, 4, 5, 6, 7, 9와 같은 해 11.경 피고 1, 3 주식회사, 8, 12와 1989.3.경, 피고 10, 13과 각 실조업기간을 12개월(계약기간은 실조업기간에 출어준비기간, 항해기간, 귀국소요기간을 합한 기간이므로 12개월을 넘게 된다)로 정하여 승선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1, 3 주식회사, 8, 12는 1988.11.경에, 피고 10, 13은 1989.3.경에, 나머지 피고들은 1988.8.경에 이 사건 선박에 승선시켜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1989.7.6. 부산항으로 귀항하여서는 그날 피고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밀린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피고들을 모두 하선하게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날 감수보존이 집행되어 더 이상의 승선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광평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피고들은 1989.7.6.에 합의하선하면서 그때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1989.7.분 임금채권이 남아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다음 피고 1의 생산장려금 및 피고 10, 13의 승선수당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2와 피고 1, 10, 13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생산장려금 및 승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의 10(약정서),12(합의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증인 박충원, 양재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부도가 나서 그 대표이사인 소외 4가 1989.8.2. 해외로 도피하자 그 후 피고 1이 소외 2의 부산사무소장인 소외 5를 찾아가 그에게 강요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간 확인서 등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4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도록 하여 만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외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김광평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들의 생산장려금 및 승선수당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으며, 다음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원법 제51조 에 의하면 선주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미달하더라도 6월 이상 1년미만의 사이에 특정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고들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은 1년이상이 되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고,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실업수당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원법 제40조 에 의하면 특정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주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선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주와 선원이 합의하여 승선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실업수당채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3. Thus, since there is no claim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of the defendant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onfirma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89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dges Kim Jo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