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7Guhap4528 (O. 22, 2009)

Where an estate administrator is declared missing after disposing of the absente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value;

An absentee’s property is null and void of a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or without permission of a court. Since the effect of mediation of an invalid disposition does not extend to an absentee who is not a party to the lawsuit, it shall be deemed that there is no change after the invalid disposition and mediation, and thus,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ate on which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1 (Inheritance Tax Taxables)

Article 13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0. 1.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885,612,398원,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3,258,627,892원, 원고 민☆☆ㆍ민★★ㆍ민○○ㆍ민●●에 대하여 부과한 각 44,34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5. 3.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850,164,580원,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3,128,196,963원, 원고 민☆☆ㆍ민★★ㆍ민○○ㆍ민●●에 대하여 부과한 Zf 42,572,087원의 부과처분 및 2007. 10. 1.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35,447,819원,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130,430,932원, 원고 민☆☆ㆍ민★★ㆍ민○○ㆍ민●●에 대하여 부과한 각 1,775,05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Facts of recognition;

The reasons for this part are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parts. Thus, this par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가. 제5면 제2행 '소를 제기하였는데,' 다음에 위 소송 진행 중인 2002. 8. 7. 민◆◆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자 위 법원은 민□□(2001. 4. 3.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민◆◆을 대습상속한 김▲▲, 원고 민☆☆ㆍ민★★ㆍ민○○ㆍ민●● 및 민△△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를 추가함

B. On May 3, 2007, 2007, May 2, 2007, 2007, each of which is "1,579,438,18 won" and "1,579,438,188 won", respectively.

다. 제7면 채5, 6행 '피고는 ~ 반영하여'를 '피고는 2007. 10. 1.'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인 164,296,42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액 공제액(이 사건 갑자에 의하여 민◆◆이 원고 민◇◇ㆍ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액으로서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채될 금액이다)이 합계 394,429,300원임에도 합계 767,726,267원을 공제한 것을 바로잡아'로 고침

D. On February 5, 2008, the Defendant, on the 7th 9th 10th 10th 10th 10th 1st 1st 10th 1st 1st 1st 1st 1st 1st 1st 1st 1st 2008,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on non-declaration of return from the inheritance tax base.

2. Referral and Determination

A. The plaintiffs' principal

(1) 민◆◆이유▽▽에게 55,569,927원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이 사건 조정 조항에서 위 지분 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 민◇◇ㆍ민◎◎ 등이 장차 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개시 당사 민◆◆이 위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정은 창설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5,569,927원의 지분이 민◆◆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The act of transferring all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of this case to Plaintiff ○○○○, △△△△△△○, and the act of transferring all of the shares of this case cannot be deemed as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In light of the developments leading to the conciliation of this case and the creation of a legal relationship which becomes null and void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conciliation of this case, not by the conciliation clause to the effect that the transfer of shares is confirmed as null and void, but by the conciliation clause to the effect that the transfer of shares is not confirmed from February 28, 1985,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comes null and void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conciliation of this case. The above plaintiffs who did not own shares to the company of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capital reduction of this case did not have any substantial economic value, based on the provision of the conciliation of this case, were based on the provision of this case, and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3) 만법 제28조에 의하여 민◆◆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시점은 1955. 7. 4.이 되어야 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의 평가도 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분의 가액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2002. 8. 7.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는 민◆◆의 지분에 대하여 보충적 형가방법을 사용하여 1주당 가액을 453.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주당 순이익을 자본으로 환원한 가치인 순손익가치는 15,880원에 불과하고, 2000. 4. 1.자 지분출자금과 지분환급금의 시가 또는 김■■의 1주당 5,000원의 지분출자금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비상장주식의 거래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계산방식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5) The Defendant did not distinguish and specify the amount of tax to be individually paid to the Plaintiffs, and it was unlawful to impose the total amount of inheritance tax on Plaintiff △△△ and Mack Civil.

(6) Since there exist justifiable grounds for not imposing penalty tax on the Plaintiffs, the part of imposing penalty tax among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7) Therefore, if the primary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eemed to have been absorbed into the secondary disposition, the revocation of the secondary disposition of this case is sought and the primary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eemed to exist concurrently with the primary disposition of this case, the revocation of the primary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the secondary disposition of this case are sought respectively.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related statutes.

C. Determination

(1) Part of the primary claim

(A) Whether the lawsuit is lawful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the second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since the Plaintiffs did not go through the procedure of the previous trial on the second disposition of this case.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청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언 존재가치를 상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양도가 무효라고 확인된 55,569,927원의 지분이 1985. 2. 28.부터 민◆◆의 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증여세액공제액이 767.726.267원에서 394,429,300원으로 감소되었고 김■■에게 증여의제된 금액 164,296,429원을 차감한 것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와 같은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통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의 55,569,927원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If the authenticity of a disposition document is acknowledged, it shall be objectively interpreted that the parties have expressed their int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text stated therein,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Mediation shall be formed by stating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protocol, and it shall have the effect of unification with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uch as a protocol of judicial conciliation, and i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protocol of judicial conciliation. Thus, upon the formation of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foreign affairs based on the legal relations in the previous dispute shall be extinguished, and a new right and obligatio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conciliation.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cognized in such protocol of conciliation extends to the determination on the existence of legal relations which are subject to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see,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보존행위 및 이용ㆍ개량행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부재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건 민◆◆의 지분 양도는 처분행위로서 보존행위나 개량행위에 해당하져 않음에도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 당시부터 무효인 점, ② 원고 민◇◇ㆍ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3709호로 유▽▽와 김■■, 그라고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이 1985. 2. 28. 유▽▽에게 그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청구취지에 포함시켰고,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 사건 조정에 의하여 위 소송의 소송물인 자분양도 중 무효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기판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조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조청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 무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의 효력이 조정 성립 이후인 장래를 향하여서만 미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이 55,569,927원의 지분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분은 이 사건 상속채시 당시 민◆◆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민♤♤의 55,569,927원 상당의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C) Whether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due to the capital reduc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suit by the Plaintiff △△△△△ and △△△△△△, the above plaintiffs included their claim in the purport of claim confirming that the act of transferring all shares to the Defendant on February 28, 1985 is null and void. In addition to the circumstances and legal consideration set forth in (1) prior to the fact that the same contents of the plaintiffs' claim as above are stated in the protocol of mediation, the monthly senior △△△△△ and △△△△△△△,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this case, shall be deemed to have held the status of employee of the company of this case at

한편, 이 사건 감자 중 민◆◆의 지분환급으로 인한 부분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민◆◆에 대한 설종선고 후 민◆◆의 상속인들 전원이 참가하여 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민◆◆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감자에 관한 재산관리안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감자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자에 의하여 민◆◆이 원고 민◇◇ㆍ민◎◎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적법하다.

(D) The base date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is declared.

Article 1 (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n cases where inheritance begins by a previous report.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time when the period of death expires is not reasonable.

(E) Method of assessing the shares of the instant company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apital of this cas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capital of this case and the amount invested and refunded at the time of Gap's own on the evaluation base date, and pursuant to Articles 60, 6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s 49, 54, 55, and 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defendant assessed the weighted average net profit and loss amount per share for the last three years of the company of this case and the net asset value per share of the company of this case on the basis of the larger amount. The defendant's calculation method is legitimate based on the law, and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is erroneous is not acceptable.

(f) Whether the duty payment notice was defective

을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공▼▼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전산통합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살, 위 전 산망에 의하여 상속세고지서를 출력하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자 명단'이 출력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ㆍ특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야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 Whether the imposition of penalty tax is lawful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axatio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tax claims, penalty taxes under the tax law is an administrative sanction imposed pursuant to the individual tax law in cases where a taxpayer violates his/her duty to report and pay tax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the taxpayer’s intent or negligence is not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such a sanction cannot be imposed in cases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for not being able to cause the taxpayer’s failure to perform his/her duty, such as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the taxpayer could reasonably present his/her duty because he/she did not know his/her duty, or where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e party to perform his/her dut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3Du13632, Jan. 27, 200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민★★는 2001. 9. 서울가정법원에 민◆◆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원고 민●●ㆍ민◎◎은 보증인으로 위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사실, 원고 민◇◇ㆍ민◎◎은 2001. 10. 18. 서울지방법원에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 28. 피고로 원고 민☆☆ㆍ민★★ㆍ민★★ㆍ민●● 등을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이 안정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충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상태라면 위 양도무효 또는 유효로 인한 권리를 상속채산으로 선고하여야 하며, 위 권려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피고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Part of the conjunctive claim

(A) Whether the lawsuit is lawful

In the case of a competitive disposition that increase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the preliminary action of this case among the lawsuits in the preliminary action of this case, the ordinary disposition is not a disposition that intends to determine only the portion exceed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in the initial disposition, and it is not a disposition that intends to determin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s a whole by includ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in the initial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found by a reinvestigation. Thus, if a corrective disposition is issued, the initial disposition first becomes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by absorbing the increased and decreased disposi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Nu16329, May 28, 199) and only the corrected disposition is a subject of dispute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Nu16329, May 28, 199). This part is unlawful

On the other hand, among the lawsuits in the conjunctive part of this case,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revocation of the second disposition (the corrected part) of this case among the lawsuits in the conjunctive part of this case is unlawful without going through the previous trial procedure. However,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since the previous trial procedure is unnecessary for the same reason as the above (1) Item (A).

(B) Whether the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For the reasons as seen in paragraphs (1) through (g) above, the disposition of the increased or decreased portion of the second disposition of this case is also lawful.

4.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nd the conjunctive claims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for 2002 as of October 1, 2007, are dismissed as they are without merit. Among the lawsuit of this case, the part concerning the conjunctive claims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for 2002 as of May 3, 2007 among the lawsuit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it is unlawful, an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refore,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dismissed a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