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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30 2013고단428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02. 03. 14: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5~6명의 행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근무 경장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려 하자 순찰자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임마 뭐야 이 짭새 새끼야, 어제 출동한 그 짭새 새끼 아이가, 꺼져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D and E;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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