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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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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공2023상,810]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6727 판결
참조조문
-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2] 주택법 제56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67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 제56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