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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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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고단6470

2020고단6470

2020고단6470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노763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 주택법 제65조 제1항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4호

-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408, 2020고단6470(병합), 2021고단126(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