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약관의 설명의무 범위 및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를 계약해제·위약금 사유로 정한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가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구) 제47조

- 주택법 제65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주택법 제54조

- 주택법 제65조 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민법 제39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가26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 제65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주택법 제54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