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High Court Decision 2014J 2471 (Law No. 9, 2014)

Since the period of filing a request for correction and exclusion period of transfer income tax of the deceased has expired, the petition is unlawful.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transfer value of the land reported by the decedent was automatically null and void due to the reduction in the transfer value of the land, and as the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ctifica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and exclusion period for taxation has elapsed,

Article 45-2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Suwon District Court 2014Guhap59086 (O6.10)

Park ○

○ Head of tax office

oly 2015.13

oly 2015.10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a claim for correction of KRW 199,580,480 for the transfer income tax of the year 2006 for which the head of the Gu applied to the Defendant, the rejection disposition that the head of the Gu applied to the Plaintiff on November 5, 2013 is revoked (the amount of transfer income tax of KRW 199,589,480 among the claims filed by the head of the Gu seems to be erroneou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김★★은 ★★시 ★★읍 ★★★리 248-7 임야 34,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592/34,404 지분의 소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부동산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체인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김★★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보고 현물출자한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1,904,5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95,188,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김★★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김★★의 이 사건 사업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것에 반하여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평당 177,000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3. 7. 16.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 경정된 취득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3-

마.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김★★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295,188,573원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경정청구세액 95,608,08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580,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귀하가 주장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F.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April 28, 2014, but the Tax Tribunal rendered a decision to dismiss the Plaintiff’s appeal on July 9, 2014.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s 1 through 4, Eul's 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세무서장의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3. 7. 16.자 경정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 거부사유로 - 4 - 들고 있으나, 실제 ★★세무서장이 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53,500원/㎡)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위 거부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3) Other joint business operators except the Plaintiff, etc. are entitled to refund the transfer income tax because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land invested in kind is reduced to 53,500/m2. However, the Plaintiff is not entitled to refund the transfer income tax due to the instant disposition.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4) Whe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n one of the factual relations of the instant land investment in kind, the tax authorities increased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by deeming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land to be higher, and when imposing global income tax, intend to raise global income tax by deeming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land as low. The instant disposition rejecting the instant request for correction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and is thus unlawful.

(b) Fact of recognition;

1) 김★★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1. 12. 1.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속 당시 시가로 경정하여 178,925,562원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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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이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공동사업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The grounds for recognition shall be stated in the evidence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argument.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D.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the instant claim for correction is lawful

A) Article 45-2(1)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wher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recorded in the tax base return (referring to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after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made, if such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made pursuant to the tax-related Acts) exceed those to be reported under the tax-related Acts, a person who has filed the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shall file a claim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statutory deadline for return expires.

On the other hand, a person who has filed a tax base return by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pursuant to Article 45-2 (2) 4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he national tax initially reported for the taxable period other than the taxable period subject to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due

If it exceed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to be reported, it is stipulated that the request for decision or rectification may be made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knowing the occurrence of the cause, regardless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나) 살피건대,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시기는 2007. 2. 28.경이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26.경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지만 이를 원고에 대한 경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C)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correction of this case is inappropriate for having been filed with the lapse of the period for filing a claim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45-2(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refore, there is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grounds for the instant disposition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속 당시 시가로 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김★★이 출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 7- No evidence exists to deem that the value was reduced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investment (53,500 won/land size), and thus,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have cited reasons different from the facts while rendering the instant disposition.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대해서는 위 공동사업자들이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경정하여 계산된 점, 그 결과 원고에게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일부 환급되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액 이 감액된 것과 달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4)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constitutes abuse of rights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변화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8 -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