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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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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조

- 도로법 제57조 제1항

- 도로법 제57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