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or not an indirect possession is included in the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of immovables by an possession for twenty years.

As long as it is recognized that the above building has been occupied by owning the above building on the ground, and only the above building has been disposed of to the other party, and it has been indirectly occupied by using the site as the site of the above building, such possession may also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possession under Article 245(1) of the Civil Act.

Article 245 of the Civil Act

Plaintiff

Defendant

Busan District Court Msan Branch Court (79 Mahap211)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 among the 61th grade of Sinsan-si (Land Number 1 omitted), shall make an appraisal 1, 1, 4, 1, 4, 14, 15, 18, 17, 17, 1, 17, 1, 1, 17, 1, 1, 7, 1, 7, 1, 17, 1, 17, 1, 1, 7, 1, 7, 1, 1, 1, 7, 1, 1, 1, 1, 4, 4, 1, 1, 4, 1, 13, 14, 14, 15, 18, 13, 7, 17, 1, 1, 17, 1, 17, 1, 17, 17, 17, 17, 13, 1, and 1, respectively.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On January 16, 1971, when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on April 9, 1974 on the land of this case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that was originally owned by the deceased non-party 1, the father of the plaintiff, and on April 9, 1974,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on April 9, 1974, and that the defendant owned the building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constructed on the land of this case and occupied the land of this case does not conflict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분할전 종전토지인 같은동 (지번 2 생략)분묘지 157평은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3의 소유로 그가 장남인 망 소외 4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2남으로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5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망 소외 4에게 증여한 것인데,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장남인 망 소외 6으로부터 전전매도되어 1953. 가을께 소외 7이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 5동을 건립하고, 그중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1동은 소외 8에게 매도되어 그가 주거로 사용하던 것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9가 1955. 3. 26. 그로부터 매수하여 기존의 주택을 헐고 현재의 위 건물들을 새로 건립한 다음 주거로 사용타가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어 피고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바인데, 소외 1은 원고 및 소외 2와 공모하여 소외 9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1) 소외 2 및 원고명의의 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9는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타에 귀속된 이후로는 간접 점유)하였은 즉 위 점유시기인 1955. 3.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3. 26. 소유권 취득의 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소외 9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믿기 어려운 을 제13호증(증인 신문조서)에 적힌 일부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0의 일부증언 내용밖에는 소외 2 및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가 소외 9에게로 전전매수된 사실을 알면서 오로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각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1)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건물등기부등본), 을 제12, 13, 14, 16호증(지적도등본, 증인신문조서, 판결),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의 2(답변서), 을 제15호증(진술서),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2(매매계약서, 영수증),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사실진술서), 위 을 제15호증에 적힌 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6호증(매도증서), 위 을 제14호증에 적힌 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9호증(사실경위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3은 이사건 토지의 분할전 종전토지인 같은동 (지번 2 생략) 분묘지 157평과 그에 인접한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50평 및 같은동 (지번 4 생략) 전 51평을 매수하여 그중 위 분묘지 157평과 위 전 50평중 현재와 같은동 (지번 5 생략) 대 22평 부분 및 위 전 51평중 현재와 같은동 (지번 6 생략) 대 17평, 같은동 (지번 7 생략) 대 3평 부분 합계 198평은 장남인 망 소외 4에게, 그 나머지 60평(현재의 같은동 (지번 8 생략) 대 28평 및 같은동 (지번 9 생략) 대 32평)은 차남으로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5에게 각 증여하고, 다만 등기는 망 소외 4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망 소외 5 단독명의( 망 소외 4에게 증여한 부분은 명의신탁으로)로 하여 두고 각자 점유 관리케 하였는데,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장남인 망 소외 6이 계속 점유 관리타가 1951. 음력1. 8.께 소외 11에게 매도(당시는 분할전으로 정확한 지적을 몰라 190평으로 어림잡다)되어 그가 경작하던 것을, 소외 7이 1953. 가을께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 5동을 건립하였는데, 그중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은 소외 13에게 매도된 것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9가 1955. 3. 15. 돈 600,000환(당시화폐)에 매수하고 같은달 26. 대금완급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타가 위 주택을 헐고 현재의 건물들을 새로 건립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하여 오던중 그 건물들의 소유권만을 1970. 7. 20. 소외 14를 거쳐 1972. 6. 30. 피고에게 넘겨주고 이사건 토지는 위 건물들의 부지로 소외 14 및 피고에게 사용케하여 간접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5, 16의 각 일부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1, 2(매매계약서, 영수증), 을 제5, 6호증(매매계약서, 매도증서)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그 지번이 같은동 (지번 3 생략), 같은동 (지번 10 생략) 또는 같은동 (지번 11 생략)로, 그 지적이 190평 또는 54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 인용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당시는 분할전으로 정확한 지적을 몰라 198평을 190평으로, 61평을 54평으로 어림한 것이고, 그 지번표시는 편의상 일부 토지만의 지번을 적거나 착오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로써 이 인정을 방해할 수 없으며, 달리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9의 점유(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권이 타에 넘어간 이후로는 간접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써 한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니 그 점유시기인 1955. 3. 2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3. 26.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Accordingly,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prescriptive acquisition of the land of this case by the non-party 9 was suspended by demanding the purchase of the land of this case or payment of rent on February 2, 1971, and even if it is not so,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non-party 2,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time, filed a lawsuit for removal of the building and delivery of the site against the non-party 14,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time. However, the lawsuit was withdrawn on April 17 of the same year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recognized that the lawsuit was withdrawn on April 17 of the same year, there is no evidence of assertion that the presiding judge filed a request, bankruptcy procedure, participation in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provisional disposition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laintiff's request, the entire document was presumed to have been authentic, and according to the contents stated in subparagraph 8-1 (Notice) of the evidence No. 8-1 (Notice), the plaintiff's allegation that the lawsuit was not accepted.

Thus, the non-party 9 has a claim against the plaintiff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completion of the above prescriptive prescription as to the land in this case, and according to the contents stated in Eul No. 16 (judgment),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non-party 9 filed a lawsuit against the plaintiff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ve prescription as to the land in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in Busan District Court support on August 13, 1980 and received a favorable judgment from the same court support on August 13, 1980. Thu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possession of the land in this case by the defendant's loan from the non-party 9 is legitimate.

Therefore, since the plaintiff's claim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occupies the land without title is all unfair, it shall be dismissed, and since the original judgment is deemed to be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it shall be revok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6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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