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 제기 시 확정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이율 @ 손해배상기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김경욱 무지개출판사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