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원인인 원본에 관해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가부 @ 양수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원인인 원본에 관해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가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홍승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 제기 시 확정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이율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76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

서울고등법원 2013나34541

대법원 2014다6762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 민법 제387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