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4. 27. 20: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2 위브하늘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B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우측 맨 앞자리에 앉아 이유 없이 큰소리로 혼자말로 욕설을 하다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불상의 남자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버스 내 불상의 다른 승객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 놈아 좃 같은 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차량 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B가 이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가세하여 B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일어나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시키려 하자 버스 의자를 2차례에 걸쳐서 발로 차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30여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s to B;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scene of damage;

1. Article 314 (1) and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Partial reduction of fines prescribed by the summary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record of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