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닭꼬치 도매업체인 F과 G의 직원(상무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주문 접수, 배달, 수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닭꼬치를 주문받아 납품하고서 거래명세표 하단에 적힌 F 계좌(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닭꼬치 수입 문제로 여러 차례 부산세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외국 출장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빈번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납품과 수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부에는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한 금액을 기재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The Defendant,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31, 2008, received money from F from F to his customer’s bank account or deposited it in cash again into the national bank account, and kept 3,05,787,274 won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1, among which KRW 3,057,445,365 out of the money was paid to the victim and H, or used for the company’s expense, and the remainder of KRW 428,341,909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was excluded from each amount listed in attached Tables 2 through 7, which judged not guilty of the embezzlement amount of KRW 808,374,549,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1. The detailed calculation details are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1 list.

B during the above period at Seoul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