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business income amount is added up in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of the family subject to summing up assets.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on property income is to consider the tax-bearing capacity for each household unit in case of property income among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is not only reasonable than the taxation by individual unit, but also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ct by deeming the household as the taxable unit.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A. The income amount by income in 1990 and 1991 of the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with the plaintiffs and their family members living with the plaintiffs (on the basis of the plaintiff Hu○○○, Kim ○ shall be wife, and the remaining children shall be their children) are as shown in the attached sheet.

B. In the final return of global income tax in 1990, the Plaintiffs paid the income tax by making the principal income earner as Plaintiff Hu○○○. The Defendant: (a) deemed that there was no global income amount from Plaintiff Hu○○○ as a result of adding up Plaintiff Hu○○’s income and deficit; (b) instead, the Plaintiff Hu○○ did not impose any global income tax, and (c) returned KRW 125,823,709, and KRW 24,954,459, which was withheld at source; (b) Plaintiff Hu○○ deemed Plaintiff Hu○○ as the principal income earner; and (c) determined Plaintiff Hu○○’s income amount as KRW 181,027,079, and accordingly, determined the global income tax amount on the income amount to KRW 181,027,079, and accordingly, imposed and collected KRW 51,117,349,000 in total after deducting the amount withheld and voluntarily paid from the said amount. The Plaintiffs did not raise any objection thereto (hereinafter).

C. At the time of the final return of global income tax in 1991, the Plaintiffs reported only the property income of the remaining families except the Plaintiff Hu○○○ as the principal income earner,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global income amount in accordance with the Defendant’s asset determination method in 1990, and was excluded from the families subject to summing-up. The Plaintiffs reported only the property income of Plaintiff Hu○○’s other families than Plaintiff Hu○○ as the main income earner.

D. However, on December 16, 1992, the Defendant revoked the original disposition by deeming that the Plaintiff’s business income loss of Hu○○○ could not be aggregated with the property income, but did not have any property income. The Defendant issued a notice of imposition of KRW 118,579,634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26,117,594,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103,813,709 and KRW 20,5252,420,000,000,000 for global income tax, which was already refunded to Plaintiff He○○○○, and the total amount of KRW 481,50,50,666, was added to the initial calculated income of Plaintiff He○○○, the principal income earner, the principal income earner, and the amount of KRW 663,52,545,20,000,000,000.

E. In addition, the Defendant considered the principal income earner even on the income in 1991 as Plaintiff Hu○○, and did not add the business income loss of Plaintiff Hu○○○○, according to the above method, and added all the property income of Plaintiff Hu○○, including the above Plaintiff, to Plaintiff Hu○○’s income, and determined Plaintiff Hu○○’s global income amount as KRW 986,533,629, and notified Plaintiff Hu○○○ to impose KRW 146,352,060, which wa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already paid from the said amount of global income tax (the disposition in 91 was taken).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each of the above dispositions is lawful in light of the above facts and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plaintiffs' losses should be added to the plaintiff's business income in 190 and 1991, and that there is no business income since all of the plaintiff's business income in 190 and 191 suffered losses (0). Accordingly, the plaintiff's earned income, other than the plaintiff's earned income, is more than that of the plaintiff's earned income, and thus the plaintiff's primary income is the plaintiff's Hu○○. If so, the sum of the losses of the plaintiff's Hu○○○'s business income, the total amount of global income would not be calculated. ② Even if the plaintiff's Hu○○ is deemed the principal income earner, the plaintiff's losses should be added to the plaintiff's Hu○○'s business inco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3 (5)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58 (3) of the Income Tax Act should be added to the plaintiff's property income in this case.

B. Determination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은 사업자의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이에따라 사업자의 결손금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세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 고 하여 사업자마다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고, 한편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0조 제1항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중(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의 범위를 주된소득자와 주된소득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는 법 제80조제1항 의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영 제131조 제1항 에서는 법 제80조제1항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1항 각호 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를 들고 있으며 영 제133조 제1항 은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 주된소득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별로 통산하고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 제2항에서 그 소득세액의 계산순위에 관하여 그 제1호는 그 첫번째 순위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고 하여 그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이를 전제로 그 세액계산순위를 규정한고 있고, 또한 사업자별 소득별 결손금 통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8조 제3항 에서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영 제113조 제5항 에서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업자별 결손금적용상의 통산의 원칙, 자산소득합산과세상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 이때에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또는 주된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사이의 결손금 통산의 제한과 맞물려 그 의미가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위 규정의 해석상 주된소득자의 결정이나 자산소득합산 과세 방법이 문제로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합쳐서 판단하기로 한다.",판단컨대 법 제80조 , 제81조 에서 자사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동조 소정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사이에서는 자산소득을 분산하거나 결손금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결손금을 통산함으로써 그 세율을 낮추거나 그 자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쉽사리 그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전부를 그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여 과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법 제80조 제1항 과 영 제133조 제1항 제1호 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우선적으로 합산하여 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또는 소득별 결손금통산에 관하여는 법 제80조 , 81조 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여기에서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은 자산합산대상가족별로 다른 소득의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은 자산소득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영 제113조 제5항 후단 이 주된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된소득자의 결손금을 자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자산소득에 대하여 구분취급을 하고 있고,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을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58조 제3항 이 같은 자산소득 사이에 있어서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별 결손금의 처리에 있어서는 각 자산합산대상가족에 있어서 소득별 결손금이 통산되도록 규정한 법 제58조 의 규정이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제1차적으로 자산소득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소득에서 제외되는 결과 당해 가족별 결손금의 통산에서도 제외되고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 사이에서만 법 제58조 , 영 113조 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 통산을 하여야 하며 당해 가족별 자산소득사이에 있어서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고( 법 제58조 제3항 , 영 제133조 제1항 , 다만 부동산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 영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외의 다른 소득과 통산 공제되는 것으로 된다), 영 제113조 제5항 전단 에서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소득자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라고 규정하는 의미는 법 제80조 , 81조 에 의하여 주된소득자의 소득으로 간주된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사이에서의 결손금 통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법 제58조 , 영 제113조 에 의하여 결손금을 당해 가족별로 통산하고 남는 자산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면 법 제80조 , 제81조 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의 의미를 살릴수 없고,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의 적용을 쉽사리 회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refore, as to this case, the plaintiffs are clear that it is a family member subject to the sum of assets under Article 80(1) of the Act, and the remaining income except for the property income between the plaintiff Hu○○ and the plaintiff Hu○○○ shall be added to each income earner. In such a case, income other than the property income of the plaintiff Hu○○○○ in 1990 shall be - - 825,657,174 if it is added to the business income amount -- 938,407,174, wage and salary income amount of 85,750,000, and as for the case of 1991, income other than the property income of the plaintiff Hu○○○○○○○ is -1,275,089,959, which is the largest income amount among the business income of the plaintiff Hu○○○○'s family members subject to the sum of the business income and the loss amount generated by the plaintiff ○○○ incom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for the revocation of this case are dismissed without merit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