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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5고단3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was employed as the head of a cooperative from July 2, 2013 to fall in an election of the head of a cooperative conducted on June 3, 2015.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head of an agricultural cooperative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is unable to provide money, goods, or other property benefits, or to express an intention or promise to provide such benefits, to the elector, his/her family member, or institution or facility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elector, or his/her family member,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the Defendant made a contribution twice

1. 피고인은 2014. 9. 5. 13: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농협 조합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직원 H을 통해 위 F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햅쌀 1포대(4kg)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조합원 J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직원 H을 통해 위 J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햅쌀 1포대(4kg)를 교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Court No. 1】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of reference to the prosecution concerning the F;

1. The police statement of K;

1. F's certificate;

1. Seizure records;

1. Details of currency;

1. List of partners;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통하지 않고 직접 F에게 햅쌀 1포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F, K의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F로부터 청원서를 받기 위해 F에게 연락하였을 뿐이라는 H의 진술은 통화내역(증거기록 제62면 이하), 수사보고(E농협 과장 L 진술청취), 2014. 10. 22.자 청원 관련 E농협 공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F, K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H을 통해 F에게 햅쌀 1포대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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