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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78
도박
Text

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The Defendants are subject to each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4. 22:00 경부터 23:20 경까지 서귀포시 D,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E이 한 팀을, F과 G이 한 팀을 이루어 위 네 사람 및 그곳에 함께 있던 불상의 구경꾼들이 합계 16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윷을 던져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진행하여 말 4개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팀이 판돈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사무실의 임차인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윷과 멍석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윷놀이 1 회당 1만 원의 현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Seizure record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s (158 pages of investigation and evidence records of the prosecutor's direction);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 Defendant A: Article 246(1) of the Criminal Act

B. Defendant B: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a fine

1. Defendants to be detained in the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 B: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r m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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