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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2,000,000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Ex officio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5. 18:4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선략)-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애기 목소리 같은데 하하! -(중략)- 아 이 양반아 또 옷을 입고 자야지 옷을 벗고 자고 그래 이 양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나빴어, -(중략)- 근데 씨발. -(중략)- 밤에 잘 때 옷을 입구 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보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에이 알았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중략)- 까세요, C씨 하고 사귀고 싶다, 왜 우세요 -(중략)- 이 씹, -(중략)- C씨 얼굴을 모르지만 목소리는 음 이쁘네, -(중략)- 내가 서울 가면 봅시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B. 1) Determination 1) Prior to the Defendant’s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in order to establish the criminal liability stipulated in Article 12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mended by Act No. 10567, Apr. 7, 2011), a statement that causes a sense of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with intent to arouse or satisfy his/her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should have arrived at the other party. 2) He/she returned to the instant case and examined the case,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by the lower court and the trial court, the Defendant’s statement on the date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is recognized as having made the above statement to the victim, but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statement on the same day from the date to 18:53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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