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 페이스 북 ’에 접속한 후 ‘C’ 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 글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 미친 새끼네 법적으로 처리 하거있 뜸 ㅋㅋㅋ 무단 침입에 ㅋㅋㅋ 시 시티 브이 설치 몰래 ㅋㅋㅋㅋㅋㅋㅋ 추행까지 ㅋㅋ’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specifically manifested pursuant to Article 70(1) and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such a case, the victim withdrawn his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see the written agreement submitted on October 12, 2017), an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