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약 70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