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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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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7. 21. 선고 (인천)2021나17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