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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선고 2019고단9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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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선고 2019고단98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0.15.선고 2019노607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51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179

-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117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19고단920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334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