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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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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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7.11.30.선고 2017르20320

대법원 2021.12.30.선고 2017므14817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므11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