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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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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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1.23.선고 2017르31754

대법원 2022.1.27.선고 2018므11273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