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case holding that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medical doctor specialized in anesthesia is recognized when a patient who has received a general anesthesia for the surgery of the injured part caused by a traffic accident dies by an acute heart disorder;

(b) The case holding that an act of general anesthesia is an illegal act committed by failing to fulfill its duty to explain patients and infringing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C. Whether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amage and the traffic accident, in a case where the patient receiving the injury caused by the traffic accident has increased the damage due to medical malpractice

A. The case holding that, in the case where a doctor specializing in anesthesia performed a general anesthesia for surgery on the left-hand mina mina of the patient's body, and in particular, since the patient's body is light and the patient's body is short and the two can stick out and be an obstacle to the insertion, the above examination shall also be conducted to observe the conditions of the insertion route and to sufficiently compare and examine the main points and side effects of the insertion method an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and safe insertion method for the patient, and even if the doctor neglected this, the doctor neglected this and started inserting a general mina, but the doctor started inserting more than two after discovering the mera while trying to inserting the mera through the mera, but added the mera to the mera, and the mera was inserted into the mera for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and if so, the patient's pulmona is unable to bread with his own ability due to considerable time, the doctor's negligence was found to have caused the death of the patient with severe influence.

B. The case holding that the medical team or anesthesia doctor's family member of a hospital cannot be deemed to have fulfilled his/her duty to explain about the surgery under paragraph (a), in particular, about the risks or side effects of the general anesthesia,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permitted to replace the patient's consent with the consent of an accommodation merely for the marriage of a patient, as long as the patient has the ability to make judgment as an adult,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llowed to replace the patient's consent with the consent of a doctor in charge of anesthesia because the patient's consent is not required to explain the patient's disease in performing the surgery and the progress of the surgery, and as a result, the doctor in charge of anesthesia fails to fulfill his/her duty to explain the patient's anesthesia as well as to approve the surgery, and it is illegal to infringe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C. In a case where the symptoms of the injured victim are aggravated due to a medical accident caused by a doctor's negligence, etc. while being treated, or where the damage is expand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new symptoms, etc.,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such damage and the traffic accident. Therefore, if a traffic accident and a medical accident independently meet the requirements of tort, and it is recognized that a traffic accident and a medical accident meet the requirements of tort, thereby objectively related and jointly causing damage to the injured victim, joint tort is established, and they are jointly

(b)Article 750(c) of the Civil Code; Article 760(1) of the Civil Code;

C. Supreme Court Decision 92Da4871 delivered on January 26, 1993 (Gong1993Sang, 849)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3 others (Attorney Shin Jae-py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nd one other

Seoul High Court Decision 93Na28920 delivered on June 2, 1994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1. We examine Defendant 2’s grounds of appeal.

A.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1이 1991.2.23.12:00경 그 판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이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을 넘어 좌측 아래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여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1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우측견관절 및 요추부 좌상,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직후 그 판시 기독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주사를 맞고 응급조치로 석고고정을 한 후 그 날 20:29경 피고 2 경영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 위병원에서는 소외 1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한 후 같은 달 27. 수술전 마취를 시행하기 전까지 금식을 하게 하고 수시로 수액제포도당 ,근육주사 등을 실시하였고, 뇌전산화 단층촬영(C-T), 흉부 엑스선 촬영, 심전도 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1과 간에 위 상해부위를 수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14:05경 위병원 마취 전문의인 소외 2가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게 된 사실, 소외 2는 마취전 조치로 그 날 14:12경 소외 1에게 마취전 처지제인 하이드로콜티손(Hydrocortisone) 100밀리그램, 아트로핀(Atropine, 맥박증가약)과 펜타조친을 주사한 다음 동인을 수술실로 옮기고 심전도를 달고 혈압기를 감은 후에 14:20경 진정 수면작용을 가진 전신마취 유도제인 소디움펜토탈(Sodium Pentotal) 250밀리그램과 기관내 튜브 삽관에 필요한 근육이완제인 석시닐콜린(Succinglcholine) 60밀리그램을 주사하고 근육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인에게 기관지 삽관을 하면서 후두경을 통하여 후두개를 관찰하던 중 동인의 상기도 후두개가 조그만하고 두부굴법과 하악상거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곡날형 후두경으로 후두개를 들어 올려 기관내 삽관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삽관튜브를 정상인에게 사용하는 7.5밀리미터 보다 작은 6.5밀리미터로 교체하여 어렵게 삽관을 마치고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그 무렵(같은 날 14:25경으로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준비를 시작한 때로부터 20분 정도 경과한 시간임)부터 동인의 맥박수가 분당 50회로, 혈압이 100/60으로 저하되고 입술이 창백해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 소외 2는 동인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원에게 연락하여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가슴을 계속하여 맛사지하게 하면서 아트로핀(Atropine,맥박수를 증가시키는 약)과 비본(Bivon, 심장마비를 소생시켜 줄 수 있고 저산소증을 치료하는 약)을 1엠플씩 투여하고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Ephedrine),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1씨씨씩 투여하고, 심박출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파민(Dopamine) 200밀리그램을 주사하고, 뇌부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카드론(Decadron)을 주사하고,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기 위하여 오라덱손(Oradexon) 3엠플, 리도카인(Lidocaine) 100밀리그램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날 16:50경 동인이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으며,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심장은 심외막 및 심근에 고도의 지방침윤을 보이고 좌우관상동맥구가 비교적 협소하며 좌우폐는 모두 심한 부종을 띤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인의 직접사인은 지방심(지방심)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된 사실, 심부전증이란 심장의 펌프작용 기능에 장애를 가져와 전신혈관 내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인체 내 각 장기들에 산소와 영양공급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지닌 심장의 병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급성심부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신마취 후 삽관이 5분 이상 지연되면 급성심부전증이 유발될 수 있는 사실, 따라서 전신마취 후 바로 삽관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상 삽관이 2분 내지 3분 지연되면 이를 중단하고 충분한 산소공급을 한 후 재차 삽관을 시도하여야 하는 사실, 마취의사는 마취시작 전에 환자의 신체적 특성이 마취를 시행하는 데 기술적 곤란을 야기할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목이 짧고 뚱뚱한 사람은 의식이 없어지면 쉽게 상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기도 검사를 시행하여 경부척추의 가동성, 입을 벌릴 수 있는 능력, 혀의 크기, 삽관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해부학적 또는 병적인 특성, 콧구멍의 개방성 등을 관례적으로 알아 보아야 하는 사실,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는 방법은 수술하는 부위와 환자의 체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삽관방법에는 소외 2가 망인에게 시도한 전신마취하의 경구기관내 삽관법 이외에도 경비기관내 삽관법과 마취전에 삽관을 실시하는 의식하의 경구, 경비기관내 삽관법 등이 있으며, 의식하의 기관내 삽관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의 긴장이 유지되고 혀나 후두개가 성대를 가릴 만큼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삽관이 용이하고, 무호흡으로 인한 삽관시술에 필요한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식하의 기관내 삽관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턱에 기형이 있을 때, 상기도에 선천적 기형이 있을 때, 병적으로 비대할 때에는 위 삽관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망인에 대한 마취과정을 기록한 의사 처방 및 간호원 처치기록부상에도 14:25경 상황으로 “짧고 빳빳한 목, 좌측후두개 돌출, 기관내 삽관이 어려움, 튜브를 7.5에서 6.5로 바꿈, 산소화시킨 후 재기관내 삽관"이라고 조치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소외 2가 마취유도제를 주사한 때로부터 삽관튜브를 교체하여 삽관을 성공하기 까지에는 약 5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곧바로 망인의 신체상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술창백, 혈압하강, 서맥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2는 망인의 신체가 비대하고 특히 목이 짧고 후두개가 돌출하여 삽관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상기도 검사를 실시하여 삽관 경로의 상태를 관찰하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삽관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망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삽관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이 하고 전신마취 후 삽관을 시작하였다가 도중에 후두경을 통하여 후두개의 이상을 발견하고 곡날형 후두경을 통하여 삽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마침내 삽관튜브를 교체하여 십관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자력으로 호흡이 불가능한 망인에게 산소공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호흡상태보다 적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게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소외 2의 과실이 지방심으로 심폐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망인에게 작용함으로써 급성심부전증을 불러 일으켜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B.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The court below accepted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on February 26, 191, the day before the operation, and signed and sealed on the paper of the operation approval printed with the same letter stating that "the non-party 3, who is the time of non-party 1's accommodation on February 26, 191, was aware of the medical explanation of the doctor's disease in performing the operation of this case, consented with free will, and decided not to hold the doctor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non-party's or criminal liability for the during the operation and the progress of the operation, and approved the operation," but the fact of recognition alone is not enough to deem that the medical team of the above hospital or the non-party 2, the patient's family, has fulfilled the duty of explanation on the operation of this case, in particular, the risks or side effects that may cause general anesthesia, or that the non-party 1 did not have the ability to judge as an adult, and therefore the non-party 2's consent cannot be viewed to be justified as an unlawful act of giving consent to the patient's consent.

2. We examine Defendant 1’s grounds of appeal.

In a case where the symptoms of the injured victim due to a traffic accident are aggravated due to a medical accident caused by a doctor's negligence, etc. while being treated, or where the damages are expand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new symptom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such damages and the traffic accident. If the traffic accident and the medical accident independently meet the requirements of tort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damage was inflicted on the injured party unlawfully and jointly with the requirements of tort, joint tort is established, and they are objectively related and jointly liable for damage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2Da4871, Jan. 26, 1993). Thus, as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cited by the court below, if the non-party 1 suffered from the injury such as mination and mination on the left side of the deceased, etc. which requires medical treatment of 10 weeks due to the death of the decease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 between the deceased and the deceased's death doctor, who is the victim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e e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held that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ce in the operation of the vehicle by Defendant 1 and the deceased's death, is correct, and there is no reason to argue that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3.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Jong-si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