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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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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느합10010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72조

- 민법 제1067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