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봉민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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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2드합143

2016. 1. 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479호로 신고수리 심판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5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