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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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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56019, 5602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59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