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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6247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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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340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