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구상금등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김성열 大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홍승면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성열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5. 12. 선고 2020나5624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