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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48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was in a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B (n, 34 years of age).

피고인은 2019. 9. 19. 01:34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생활 문제로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죽이고싶다”, “너내가 평생 잊지못할 지옥윽 생일로만들어줄게”, “날 추워젓으니 징역 갈만하다 난분명 말햇어”, “조심해라 오늘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봐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Provisions of applicable provisions to the facts charged in judgment: Judgment dismissing the victim's wish to punish after the prosecution is instituted under Article 283 (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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