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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89
도박장소개설
Text

1.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A shall be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The seized KRW 100,000,000,000,0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on December 30, 1993,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100,00 as an gambling crime at the Dong District Court in Seoul, the same court on May 13, 1994, a fine of KRW 500,000 as a fine for the same crime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March 20, 2006, and KRW 50,000 as a fine for gambling aiding and abetting the same crime at the same court on October 23, 2009, respectively. On June 3, 2015,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KRW 1 year as an gambling aiding and abetting the same crime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September 7, 2015.

[Criminal Facts]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00:30 경부터 같은 날 01:46 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 내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미리 선정해 놓고 광주, 전 남 일원에서 G 등 19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 후 위 장소로 데려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일명 ‘ 오야’ 가 화투 5 매씩을 1패로 하여 총 3패를 나누어 놓고 오야가 선택한 패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곳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의 돈을 걸고 5 장의 화투패 중 3 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경비 및 사용료 목적으로 약 7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ed a gambling place for profit-making purposes.

2. Defendant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7. 4. 11. 20: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A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속칭 ‘ 도리 짓고땡’ 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도박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H에게 전화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 위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ided the opening of gambling places A.

B. Habitually gambling Defendant along with I, etc., and on April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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