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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7474
사기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1. Reason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committed the phishing fraud in collusion with C, etc.,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driving upon C’s request, regardless of what is specific, and thus, did not commit the phishing fraud.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를 포함한 여러 곳에 C을 태워 주었고, 그 과정에서 C은 스마트 폰 위챗으로 보이스 피 싱 일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았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C이 위챗으로 지시 받아 움직이는 것을 알았고, C은 당시 위챗으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 받은 내용, 피해자의 인상 착의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③ C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정확히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은 당시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가겠다고

the Corporation.

(4)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the Defendant: (a) destroyed a black box on one’s vehicle at the request of Boscam daily when the police requested to submit a black box; (b) the police told that there was no original black box box on the vehicle; (c) deleted the contents of the instant crime from the date of the crime of this case to the time of arrest; and (d)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including the Boscam daily allowance and the insta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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