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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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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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0노1642

대법원 2022.1.4.선고 2021도14015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0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03 2013고합42

-전주지방법원 2020.6.3. 선고 2019고정44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07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정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