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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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1. 10. 1. 선고 2020노164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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