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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He/she shall not defame any third person by divulging false information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a person in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피고인은 2012. 6. 20. 15:57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www.daum.net)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와 그 남편이 아이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블로그 ‘E’에 게재한 “한심한 아빠..”라는 제목의『 두 형제는 곧잘 숨어서 몰래 담배도 잘 핀다 조그만 녀석들이 담배 피는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두 아들) 녀석들은 또래 녀석들이 다닐 법한 학원도 하나 안다니고 그 흔한 태권도도 안 배운다. 녀석들에게 물어보니 다니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는단다. 녀석들의 옷차림은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남루하기 짝이 없고 늘 허기에 차있다. 누군가 녀석들이 안쓰러워 텐트에 가보니 두 형제가 담배피고 있단다. 들키면 놀랠 법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핀단다 』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글을 스크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F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ccordingly, with the aim of slandering the victim,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entering the following false fact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penly.

The defendant, including this, from that time to that year.

7. Until January 1, 200, the victim’s honor was damaged by entering a false fact i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penly in a total of five times, such as the No. 1 through No. 5 of the List of Offenses by the aforesaid method.

2. The Defendant is insulting in Seodaemu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round 15:55 on June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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