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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0 2021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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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4 2016고단4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3 2012고단11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19고단1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1고단100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30 2014고단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