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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구합229 판결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High Court Decision 2008Da3873 (O. 21, 2009)

Title

Appropriateness of the assertion that the transfer margin has been excessively appropriated

Summary

Since the fact that tax authorities have determined excessive gains from transfer through unregistered resale is confirmed based on relevant evidence, it is reasonable to cancel the excessive por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104 (Tax Rate of Transfer Income Tax)

Article 115 (Additional Tax on Transfer Income Tax)

Text

1. The part of the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26,756,00 for the Plaintiff on April 16, 2008, exceeding KRW 6,729,240, which the Defendant imposed on the Plaintiff on April 16, 2008, is revoke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ne-fourth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shall be the defendant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KRW 26,756,00 for the Plaintiff on April 16, 2008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강◎◎은 2001. 9. 12. 제주시 ○○읍 ○○리 1606-1 전 4,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풍기를 경료하였고, 한☆☆, 이○○, 전○○(이후 전★★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이하 '전★★'이라 한다)는 200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497/4489, 1496/4489, 1496/4489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강◇◇, 김◆◆이 2002. 1.경 강◎◎의 남편으로 그 대리인인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6,5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2. 1. 19. 위 한☆☆, 이○○, 전★★에게 22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7,833,000원{83,500,000원(220,000,000원 - 136,500,000원)/3, 1,000원 미 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의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산출세액 16,699,800원(27,833,000원 x 0.6) + 신고불성실가산금 1,669,980원(16,699,800원 x 0.1) + 납부불성실가산금 8,386,220원 (16,699,800원 x 3/10,000 x 1,674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2 evidence, Eul 1-1, 2-2, Eul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강◇◇,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으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강션며, 김◆◆이 한☆☆으로부터 팔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박하여 강◎◎으로부터 한☆☆, 이○○, 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원고, 강◇◇, 김◆◆(이하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 한☆☆으로부터 위 매매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 고 주장한다.

(2) Defendant’s principal

원고는 강◇◇,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강◎◎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2. 1. 19. 한☆☆, 이○○, 전★★에게 26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한☆☆의 항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다음 한☆☆이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강◇◇, 김◆◆과 함께 각 27,833,000원, 합계 83,500,000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on capital gains from the sale of the instant real estate

(1) The issue of this part of the claim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강◇◇, 김◆◆과 함께 이●●로부터 매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장 83,500,000원의 양도차익 발생 여부는 원고가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등에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아니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등에게 양도한 다음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딸려 있다.

(2) No. 3-2 and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of Han-gu Do governor

The direct evidence of whether the Plaintiff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Dong-dong in Ha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o KRW 220,000,000 is the most direct evidence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stateme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legal and Jeju Tax Affairs of the court of Han-gu, 2009Gu, 52 in the case of Han-gu, Ha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However, as a sales contract,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sales contract is the following reasons: (a) No. 3-3, No. 9-1, and No. 2, a stateme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testimony and Jeju Tax Affairs of Han-gu, Ha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b) No. 3-2

① 먼저 한☆☆ 등으로부터 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이 과연 수수 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은 2009구합52 사건의 제3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 28,6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171,400,000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송금, 인터넷 뱅킹 등 전산자료가 남는 송금방법을 택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일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한☆☆은 그에 따른 영수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 매매대금의 수수과정에 있어서도 을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전★★, 이 ○○가 한☆☆에게 그 분담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이 전★★, 이○○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및 자신이 분담하는 금원을 실제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지급된 금원의 수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한☆☆의 진술 및 그 내용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계약서 외에는 이 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한☆☆은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평당 단가가 180,000원 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평당 단가가 130,000-원인 것을 알고 이를 원고 등에게 항의하여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차감하여 이○○, 전★★과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환담부분을 위 금원만큼 줄이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 제주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이 이 법정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매매대금 총액 260,000,000원(계약금 28,6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 + 잔금 171,400,000 원)의 지급경위 및 그 수액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tatement in evidence No. 3-2, the husband of Gangnam, which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appears on the third date for pleading 2009Guhap52, and stated that the Plaintiff, etc. was paid the entire purchase price from △△△, instead of properly memorying the sale process of the said real estate. In order to deem that the Plaintiff, etc.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the Plaintiff, etc. should have been paid the purchase price from the original sell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and received the purchase price from the former △△△, etc. of the former △△△, etc.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 etc. acquired gains from transfer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sale process of the instant real estate in addition to the amount received from the Plaintiff, etc. in return for the transfer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sale process of the instant real estate.

④ In accordance with the statement in the second sales contract of No. 3,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Defendant’s claim as to whether the sales amount of KRW 220,000,000 is actually received (or whether the transfer margin of KRW 83,50,000 has actually arisen) or not.

First of all, the seller of a sales contract includes only the Gangseo-gu in the Plaintiff et al., and the actual seller is inconsistent with that of the Plaintiff et al. in terms of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e actual sales price is KRW 260,000,000 (the Defendant accepted the statement of Han-gu △△△ in a real manner and calculated gains on transfer by regarding the sales price as above). As such, the seller does not state the entire disposal authority as the seller, but did not state any particular revision in the sales contract, which is the disposal document, the sales contract is amended to KRW 220,000,000, without any specific revision in the sales contract. Accordingly, it is difficult for the seller to easily pay the sales price and the statement of the sales price under the above sales contract.

(3) Determination

요컨대, 이 부분의 쟁점을 원고 등이 을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 220,000,000 원을 취득하여 위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위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한☆☆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여 전★★, 이○○가 한☆☆에게 위 2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한☆☆이 공동배수인인 이○○, 전★★ 등에게 매매대금을 과다 고지하고 매매 대금을 원 매도인인 이●●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자신은 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바,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볼 가능성이 큰 이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을 3호증의 2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83,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D. Sub-committe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 acquired gains from transfer of KRW 27,83,00 ( KRW 83,500,000/3) on the instant real estate.

However, the plaintiff received 20,000,000 won from Ha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lieu of selling the real estate at the request of Ha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purchase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and pay the down payment, and the plaintiff acquired 7,000,000 won from Han-gu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lieu of selling it again to Han-si Special Metropolitan City, etc. Thus, the plaintiff acquired gains from the resale of the real estate in relation to 7,00,000 won. Therefore,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transfer income tax, and the transfer income tax to be borne by the plaintiff under the Income Tax Act, which was enforced at the time of the sale, reaches 6,729,240 won as shown below.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exceeding 6,729,240 won is illegal.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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