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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09 2015가단498
토지인도등
Text

1. The Defendant: (a) is a vinyl with a 4-dong (11m width, 100m length) on the ground of 4225m2 on the land of 425m2 in the instant case of smuggling to the Plaintiff; (b) one heat blas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는 밀양시 C 답 4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0. 30.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6. 10. 30.부터 2010. 11. 30.까지, 연 임료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4동(폭 11m, 길이 100m), 열풍기 1대, 대형냉장고 1대, 막사 1동, 시멘트 포장대를 설치하고 깻잎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B. As to the instant land, D’s wife E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January 8, 2008 due to inheritance on December 9, 2007, and thereafter, the Plaintiff succeeded to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fte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March 25, 2009 due to sale on March 18, 2009.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evidence A1 to 3,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11. 30. 갱신된 후 2014. 12. 30.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4동(폭 11m, 길이 100m), 열풍기 1대, 대형냉장고 1대, 막사 1동, 시멘트 포장대, 깻잎 작목을 각 철거 및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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